■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본격 활기를 띌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는데 한양대 김광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8시에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뤄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텐데 일단 핵심은 이겁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인데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1기 신도시, 오래됐으니까 안전진단 이런 것 쉽게 간편화하고 오래된 것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핵심이었잖아요.
[김광석]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를 하나 꼽아봐라. 회의 이름도 비상경제장관회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경제로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겠죠. 가장 약한 고리가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 특히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얼어붙어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미분양 사태가 심각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PF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중의 하나가 규제완화,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제도를. 그런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너무 경착륙되고 있는 현장을 연착륙이라든가 정상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신도시와 관련한 이야기,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닌데 신도시에 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잠깐 읽어봐드리면 주민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 일정을 앞당겨 5월 중에 착수하겠다. 신도시 건설 자체가 자꾸 지연되는 모습이고요. 지연되지 않도록 앞당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나름 경착륙되고, 이걸로 인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 야기되니 이런 연결고리를 끊어보겠다는 노력을 해 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 방안. 지역 시장님을 모셔서 토론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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